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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본격 대응...미중 무역분쟁도 대처한다

부산시, 관계기관 합동 「수출규제 지원 대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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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중기청, 부산세관, 금감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무역협회, 부산상의, 부산경총 등 민간 관계기관까지 포괄하는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부산시는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에 앞서 이미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오늘 개최한 회의에서는 시에서 마련한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 4개 대책반별(피해기업조사반, 긴급자금지원반, 산업육성지원반, 관광산업지원반)로 대응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과 지역의 해당기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는 2천121개 품목에 2천841개사, 수입액은 24억9천2백만 달러로 조사되었다. 이 중 50% 이상 의존도는 132개 품목에 658개사, 90% 이상은 59개 품목 244개사, 100% 의존도는 16개 품목, 63개사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현황, 대체 가능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8.28)에 앞서, 시에서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 절차를 8월안에 완료하여 피해기업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8월 부산시 추경예산에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관련예산 48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 기조에 맞춰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과제도 발굴.기획 중이다.

한편, 일본 관광객 감소와 항공편 감축으로 인한 여행업계와 소상공인 피해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광사업자 보증수수료 인하, 관광객 다변화를 위한 중국.동남아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 정부기관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자체 피해센터 및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서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모든 기관이 현 위기상황 극복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관련 수출비중이 낮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나, 사태 장기화 시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 중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부산은 대미·대중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역량이 감소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적인 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산업육성 등 장기적인 과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과제 발굴과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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