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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1000명 79.7%, 사형제는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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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9-06-24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흉악 범죄,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로 인해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반대 입장 역시 만만치 않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형제, 폐지해야 할까?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2018년 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1000명 가운데 79.7%가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가운데 19.9%는 ‘사형제가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한다’, 59.8%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하나 선고·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언젠가 폐지돼야 한다’는 15.9%,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4.4%를 기록했다.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우려,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 부여 효과, 피해자·가족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란 의견 등을 사형제 유지에 관한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체 형벌이 도입되지 않은 현실과 교화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타났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국가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 정치적 악용’ 등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체 형벌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대체 형벌로는 주로 종신형(78.9%),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85.2%)의 중복 부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 형벌을 통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의견청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한 시민은 “우리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가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형제는 유지돼야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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