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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위촉’

사업장 실태 조사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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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기사입력 2019-06-21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을 위촉해 고용 관행 확립과 처우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올해 새롭게 활동할 위원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주요 활동 실적과 고용구조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11년부터 운영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자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원단의 활동 결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2011년 11개소에서 2018년에는 198개소로 늘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한 ‘신세계조선호텔’, ‘우리카드’의 사례를 나눠 다른 기업에도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2015년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무(외식사업 식음 부문)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하청 직원을 작년부터 59명을 직접 고용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 경우 생산성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파견업체 소속 직원 180명을 직접 고용하고 신입 사원 공채 등으로 정규직을 꾸준히 늘렸다. 그 결과 2013년 286명에서 올해 729명으로 늘었다. 

 

이재갑 장관은 “보통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등의 비율이 1%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31~0.42% 감소했다”며 “간접고용 비율이 1%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75~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도 비정규직 활용에 앞서 생산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지원단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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