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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20년간 1만1천여대 감차

금년 감차목표 74대로 정하고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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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환 기자
기사입력 2016-04-19

[뉴스쉐어=김좌환 기자]서울시가 초과 공급된 1만1천831대의 택시를 올해 74대를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된 1만1천831대 택시의 연차별 감차물량과 대당 감차보상액 등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천300만원, 개인택시는 8천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총 1천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약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년도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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