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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왕따 방지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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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기사입력 2012-01-18

한나라당이 ‘왕따’ 방지 학교폭력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18일 한나라당은 이른바 ‘왕따’ 등 학교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배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배 의원은 조만간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가해 학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교의 학생지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해학생 및 그 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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