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가 -가 +

이정희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농ᆞ어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ᆞ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ᆞ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ᆞ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농어업ᆞ농어촌에 관한 융자ᆞ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호, 2020. 2. 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현 | 편집국장: 이재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63번길 2, 102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 메일 : fact@newsshare.kr
대표전화 : 050-6788-7777(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