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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관계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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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기사입력 2020-07-10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국방부는 7월 10일(금)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차관 주관으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여 장병 인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장경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관이 참가했다.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인권정책·인권교육·군과거사 분야 업무 유공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어 △각 군 인권존중센터 조기 구축 및 운영 방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토의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 인권보호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들의 직무수행과 생활 전반에 인권존중 의식을 정착시키고, 인권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자 보호의무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인권관계관 회의 개최를 통해 군 내·외 관계자들과 장병 인권보호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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