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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정 시장,“평택시 혁신과제1호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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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뉴스쉐어=이지혜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설명 및 발전방향 청취하기 위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 및 토목측량협회, 건축인허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지난 1년간 2019년 혁신과제1호로 선정하여 추진한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성과와 건축조경, 현장조사·검사 개선방안,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30년 동안 개선되지 못한 인허가 행정 개선 노력에 감사하며 본청과 출장소 간 처리기간 등 인력 편차를 줄여줄 것과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허가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지역토목측량협회 회원 도시계획 분과위원 참여 기회 부여, 각종 심의 시 위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의견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 등의 주요의견이 건의됐다.

인허가 절차개선 추진성과로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사용승인은 17일에서 14일로 18% 단축했다.

올해는 구비서류에 흠결없고, 신속한 보완조치를 전제로 2020년 12월 기준 건축허가는 20일 이내, 사용승인은 12일 이내 심의대상 개발행위복합 건축허가는 4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인허가 처리는 고용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이며,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건축인허가 업무표준화, 세움터협의, 종이서류 요구 없는 전자민원, 도시계획심의 절차, 보완경감 등을 추가로 개선하여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인허가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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