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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관심↑

이르면 11일 오후 보석 여부 판가름 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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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 '드루킹 공모' 김경수 도지사 보석 여부 결정에 관심 급증 [제공=YTN 뉴스 캡쳐]    

 

[뉴스쉐어=오미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보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길어질 경우 보석여부 판단이 12일 이후로 연장 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가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 대부분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 지사만 보석으로 풀려날 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지난 130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상태다. 현재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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