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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5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정치협상' 요청

"정개특위 논의로만 선거제개혁 1월 내 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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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기사입력 2019-01-20 [20:45]

▲ 심상정 의원. [제공=심상정 페이스북]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각 당에 촉구한다.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달라"면서 "28일부터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말 합의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는 이제 열흘 남았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에 대한 반대와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다. 5당 합의의 논의를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협상의 밑작업은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없다. 정개특위와 각 당의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추진 돼서 적어도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요구하는 2월 이내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정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왜곡된 절차를 바로 잡는 정의로운 일"이라며 양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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