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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찾습니다”

4월 5일까지 전 국민 대상 공모전...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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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기사입력 2024-03-04 [12:09]


▲ 규제개혁 포스터


[뉴스쉐어=이나영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 생활 및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구는 오는 4월 5일까지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친환경·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저해 규제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생활 및 경영과 관련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구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중앙법령 개선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에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관련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건설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구는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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