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가 -가 +

조성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2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26일 재가함에 따라 내년 9월 말부터 법이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16개월의 유예기간 뒤인 내년 9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게 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 등의 논란 속에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현 | 편집국장: 이재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63번길 2, 102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 메일 : fact@newsshare.kr
대표전화 : 050-6788-7777(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