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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서민·중산층 지갑 얇게한 것 원점 재검토"

수석비서관회의서 "국회 상임위, 당정협의 국민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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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2013-08-12

[서울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동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 형평성을 높였으며,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레세제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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