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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국무회의 '성과 검토' 강조

성과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인력 줄이고, 정책 모니터링 통해 국민 삶 나아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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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기사입력 2013-03-26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요청함에 앞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적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선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성과를 낼 수 있게 모니터링과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해 나갈 때다”면서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서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주길 바란다”며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많은 정책을 수립·시행한 뒤 정책결과 점검이 안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은 나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리에 중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하면 시설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탈북 주민들의 경우도 초기 지원으로 끝내선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살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민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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